개발 및 기반조성사업평가
1. 주요 내용
1)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단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ㅇ전문가pool(7,300명)에서 지명도와 평가실적에 따라 34개 기술분과에 500명 수준의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
ㅇ평가위원별 소관 평가과제의 성공․실패 및 중단
사업평가의 부진요인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크게 제도적 및 조직문화적 차원과 방법론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적 및 조직문화적 차원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후평가위주의 현행 한국 정보화사업평가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제 1 단계 사전평가는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모형
연구회와 출연(연), 각 부처의 합의를 이룬 후에 연구회의 목적과 기능, 권한을 재정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연구회는 출연(연)을 지원하고 그들의 입장을 정부에 대변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출연(연)을 평가, 감독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규제기관인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연구개발사업은 예산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면에서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을 잠시 주춤하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02년을 기점으로 경제 위기 이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4년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6조493억원에 이